양육비 선지급제

가족 형태는 다양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서 강제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걱정에 밤잠 설친 적이 있다면, 이제 혼자 고민 하지마시고 이 제도를 통해 자녀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권리를 보장받으세요.

 

양육비 선지급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월 최대 20만원 선지급
•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지원 가능
• 안정적인 양육비 확보로 경제적 부담 완화
• 비양육자에게는 국세 체납 처분으로 강제 회수

경제적 위기에 놓인 양육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누구일까요?

양육비 선지급제

• 만 18세 이하 자녀를 직접 양육 중인 부모
• 양육비 부담조서,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최근 3개월 이상 또는 총 3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이미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참고해 주세요 

 

 

1인 가구	3,589,000원
2인 가구	5,899,000원
3인 가구	7,539,000원
4인 가구	9,147,000원
5인 가구	10,663,000원

 

 

이런 경우라면 꼭 신청해 보세요

 

양육비 선지급제

 

•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이 장기간 지연되었을 때
•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양육비를 못 받고 있을 때
• 법적 절차를 진행했지만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 양육비 확보를 장기적으로 안정시키고 싶을 때

 

신청 방법과 절차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우편 신청

 

신청서와 서류를 준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발송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필요 서류

 

• 신청서, 동의서
• 집행권원 관련 서류
• 양육비 불이행 증빙 자료 (판결문, 미지급 정리자료 
• 통장사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심사 및 지급

 

신청서 접수 → 자격 확인 → 선지급금 지급 → 이후 정기 점검

 

회수 절차

양육비 선지급제

국가가 비양육자에게 국세 체납 처분을 통해 강제 회수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반환 조치

 

추가 안내

 

문의 전화: 1644-6621 (평일 09:00~18:00)

보다 자세한 정보와 최신 기준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확인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 보시고, 다른 공적 지원제도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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