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월세신고가 오는 6월부터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이유로 불가피하게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30일이라는 기한이 지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사유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하면 되고, 그로 인해 과태료 면제 혹은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상황별로 예시를 들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어떻게 이의신청을 작성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읽어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례 1: 질병
계약체결 후 30일을 초과하여 신고했고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질병으로 병원 치료 중이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과태료 이의신청서
| 항목 | 내용 |
| 홍길동 | 홍길동 |
| 주민등록번호 | 900101-1xxxxx |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23 |
| 연락처 | 010-1234-5678 |
| 과태료 부과 번호 | 제2025-마포-전월세-001호 |
| 과태료 부과 일자 | 2025년7월 15일 |
| 부과 금액 | 100,000원 |
| 신고 대상 주책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로 88-10, 301호 |
이의신청 사유
2025년 5월 20일 자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어 신고 기한(30일)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기간은 2025년 5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이며, 그 이후 회복 기간을 거치고 7월 2일에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받고 매우 당황하였으며, 상황을 설명드리고 부과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병원 입·퇴원 확인서 및 진단서를 함께 첨부하오니, 부디 사정을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를 면제 또는 감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첨부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입·퇴원 확인서
- 진단서
- 전월세 신고 완료 확인서
- 과태료 부과 통지서 사본
| 신청인 서명 |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
제출처
해당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세무과 예: 서울시 마포구청 부동산정보과
이의신청서 작성 꿀팁
정확한 사실관계를 쓰되,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서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 사유보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면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의신청서는 과태료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형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기본 항목(이름, 주소, 연락처, 부과번호 등)은 빠지면 안 됩니다.
사례2: 위임 착오
부동산 중개사 또는 가족에게 신고를 맡겼지만 실제로 신고가 되지 않아 신고 기한이 초과된 경우
신청 사유 예시 문구
2025년 5월 5일 전세계약 체결 후, 해당 계약은 중개업소를 통해 체결되었고, 신고 역시 중개인 측에서 대행해 주신다고 안내받아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통해 신고가 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고, 즉시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임대차 당사자로서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점은 제 불찰이나, 실제 책임이 위임 대상자에게 있었고 고의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면제를 요청드립니다.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
- 부동산 계약서에 명시된 중개업소 명칭
-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캡처 (대행 관련 언급)
- 신고 완료 확인서 (지연 신고)
주의사항
"신고를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감면 어렵습니다. 반드시 대행 약속 또는 의사 표시 가 있었다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사례 3: 시스템 장애
정부 24 시스템 접속이 안 되거나 오류로 인해 기간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신청 사유 예시 문구
계약 체결일은 2025년 6월 2일이며, 같은 달 27일에 정부 24를 통해 전월세 신고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접속 오류 및 로그인 지연, 첨부서류 업로드 실패 등 사이트 장애로 인해 반복적인 실패가 발생했고, 결국 신고는 7월 3일 완료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접속 오류 기록과 고객센터 상담 이력 등을 첨부하오니, 신고 의지가 있었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한 지연 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 면제를 요청드립니다.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
- 정부24 오류 화면 캡처 또는 에러 메시지
- 정부24 고객센터 상담내역 (콜센터 녹취 확인번호)
- 오류 발생 당시 일자 및 시간 기록
- 실제 신고 완료 확인서
주의사항
단순 " 느려서 못 했다" 는 인정되지 않음 → 반드시 오류 상황을 캡처하거나, 고객센터 상담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례 3: 가족사 (장례, 간병 등)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사망 등으로 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경우
신청 사유 예시 문구
2025년 5월 15일 전세계약 체결 후, 6월 초에 신고하려던 중 모친이 중환자로 입원하여 간병 및 병원 출입으로 인해 신고를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6월 30일 모친이 별세하였고, 장례 절차를 마친 뒤 7월 5일에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신고 지연은 불가피한 가족사의 영향이 컸던 상황으로, 해당 기간 동안의 입원증명서 및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오니 부디 유예나 과태료 면제를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
- 병원 입·퇴원 확인서
- 간병 기록 또는 진단서
- 사망진단서 또는 장례식장 이용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용)
● 주의사항
구체적인 일시와 연관성 이 명확해야 합니다 (예: 신고 마감일 무렵 장례나 병원치료가 있었는지)
공통 제출 형식 안내
이의신청서 기본 항목 요약:
-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 과태료 부과 번호 / 일자
- 신고 대상 주소
-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서술)
- 증빙자료 목록
- 작성일 및 서명 양식은 자유 형식 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자체 양식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신고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 지에서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권장드립니다.
추가 팁!!
이의신청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민원 또는 이메일 접수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지자체에 문의해 보세요. 이의신청 이후 지자체 판단에 따라 면제, 감경(예: 50% 감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