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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를 하려다 보면 생각보다 다양한 이유로 신고가 실패하거나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부터 서류 누락, 기한 초과까지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실패 원인별로 대처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 시스템 오류로 신고가 안 될 때
대표적인 증상
- 정부24 사이트 접속 불가
- 로그인이 되지 않음
- 작성 중 페이지 멈춤 또는 제출 오류
대처법
- 브라우저 변경: 크롬, 엣지, 사파리 등 다른 브라우저 시도
- 팝업 차단 해제: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 허용
- 시간대 조절: 접속자 폭주 시간(평일 낮 11시~오후 2시) 피하기
- 정부24 고객센터 문의: 1588-2188 (기술 지원 및 오류 해결)
꿀팁: 온라인 신고가 계속 안 될 경우, 주민센터 방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2. 첨부서류 누락 또는 오류
대표적인 증상
- "계약서 첨부 안 됨" 메시지
- 파일 형식 오류, 용량 초과 등
- 계약서가 불명확하다는 반려 통보
대처법
- 파일 형식: PDF, JPG, PNG 등으로 저장 (스캔 또는 사진 가능)
- 용량: 20MB 이하로 제한 – 용량 줄이기 프로그램 이용
- 계약서 확인: 서명 또는 도장이 명확히 찍힌 페이지 업로드
- 반려 시 보완해서 재신고 가능 (수정 후 다시 제출)
- 주의: 모바일로 찍은 사진은 해상도가 낮거나 왜곡될 수 있으니, 스캔 권장
3. 정보 불일치로 반려된 경우
대표적인 증상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인적사항 오류
- 주소, 면적, 보증금 등이 실제와 다르게 입력됨
대처법
- 계약서와 입력 내용 다시 대조
- 착오 입력된 내용 수정 후 재신고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인적사항 오류는 본인 인증 오류 가능성도 있음 → 공동인증서 확인
- 반려 사유는 문자 또는 정부24 ‘내 민원’ 메뉴에서 확인 가능
4. 신고 기한(30일)을 넘긴 경우
대표적인 증상
접수는 됐지만 자동 반려되거나 과태료 부과 안내
대처법
- 관할 지자체에 직접 사유서 제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과태료 면제 또는 감면 가능
- 사유 예시: 질병,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위임 착오 등
- 초기 계도 기간(2025년 하반기 예상)에는 과태료가 유예되거나 경고로 대체될 수 있음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라도, 이의신청 가능하니 포기하지 마세요.
5. 계약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 필요)
대표적인 증상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없는 상황 (공동명의, 타인 소유 등)
대처법
- 위임장 제출 필요
- 첨부 서류:
- 위임장 양식 (지자체 또는 정부24에서 다운로드)
- 위임자 신분증 사본
- 계약서 사본
- 위임을 받은 사람은 위임인 명의로 신고 가능
6. 신고했는데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
대표적인 증상
- 신고 완료했지만 결과 조회 불가
-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음
대처법
- 정부24 ‘신청내역 조회’ 메뉴 확인
- 관할 주민센터에 유선 확인 (시스템 전산 반영 지연 가능)
- 접수번호나 신고일자 등을 바탕으로 문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에 문의하나요?
| 상황 | 연락처/방문처 |
| 온라인 시스템오류 | 정부24 고객센터 1588-2188 |
| 신고내용 수정/재신고 | 해당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과태료 이의신청 |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부동산 정보과 |
| 위임장 서류 문의 | 정부24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마무리 팁
전월세 신고는 누구나 처음엔 실수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수정 신고나 보완 제출로 해결됩니다. 신고 실패 시 당황하지 말고, 반려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빠르게 조치하면 됩니다.
- 신고 내역 꼭 캡처 또는 저장
- 계약일자 확인해서 신고 마감일 미리 체크
문제가 생기면 지체 없이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