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전면 의무화됩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시행되고 있었지만, 이제는 전국적으로 모든 전월세 계약에 대해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가 무엇인지, 왜 도입되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내용을 일정 기간 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행정기관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 대상은 주택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이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왜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걸까?
그동안 전월세 시장은 비교적 비공식적인 형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특히 전월세 가격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임차인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계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고, 임대인 역시 계약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투명한 시장 형성: 거래 정보가 공개되면 가격 담합이나 급등 현상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권리 보호: 계약서가 공식적으로 등록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및 권리 주장에 도움이 됩니다.
- 정책 수립의 기반 마련: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거복지 및 주택 공급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신고되나?
전월세 계약을 신고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 주택의 주소 및 종류
- 계약일, 입주일, 계약기간
- 보증금 및 월세 금액
- 계약서 사본(필요시 첨부)
신고는 온라인(정부24 또는 지자체 누리집)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대 과태료 100만 원: 고의적 미신고, 허위 신고 기간 경과 신고 등에 대해 부과됩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계도 기간을 두어 일정 기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거나 경고 조치만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실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임차인 입장: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같은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약이 공식적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기 쉬워집니다.
◎임대인 입장: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게 되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으며, 세금 문제 등에서도 투명한 관리를 통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입장: 중개사무소가 신고 대행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부동산 업계의 역할도 점차 확대될 수 있습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인데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네,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 전세 계약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기존 계약에서 조건이 변경된 경우(금액 변경 등)는 신고 대상이며, 단순 갱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세입자가 신고를 안 해도 임대인이 대신할 수 있나요?
A. 네, 임대인 또는 임차인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신고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투명하고 건강한 주거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당장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주거권을 지키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입니다.
6월부터 의무화되는 만큼,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를 꼭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