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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이제는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과태료를 내지 않는데요, "어디에? 어떻게? 뭘 준비해야 하지?" 헷갈리실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 방법을 하나씩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전월세 신고, 누가 해야 하나요?
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하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대행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월세 신고 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둘 중 누구라도 신고하면 의무가 충족됩니다.
즉,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OK
하지만 둘 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두 사람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누가 얼마나 내나요?
| 상황 | 과태료 대상자 | 과태료 부과 기준 |
| 계약 체결 후 30일 내 미신고 |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책임 | 각자에게 최대 30만원 |
| 허위 신고 | 허위 신고한 사람 | 거짓신고 100만원 |
| 신고는 했지만 일부 사실 누락 | 신고한 당사자 | 경미랑 경우 경고 또는 감경 가능 |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누가 더 큰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신고하겠다고 해놓고 안 한 경우 → 임대인에게 과태료 부과
임차인이 계약 사실을 숨기거나 거부한 경우 → 임차인에게 부과
과태료는 무조건 부과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면제 또는 감경이 가능합니다.
- 시스템 오류, 위임 착오, 가족사 등 정당한 사유
- 초기 시행 계도 기간(예: 2025년 하반기까지는 일부 유예 가능)
- 지자체 판단으로 경고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음
질문답변
| 전월세 신고 안 하면 누가 벌금 내나요?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어, 둘 다 과태료 대상자 |
| 둘 다 안 했으면? | 두 사람 모두에게 각자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 |
| 한 사람만 신고 했으면? | 나머지 한 사람은 책임 없음 |
| 실제로 누구에게 많이 부과되나요? | 임대인이 책임지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비율이 높음 |
여기서 팁!!
계약할 때 "누가 신고할지"를 명확히 정하고 문서(특약)로 남기거나 문자로 남겨두면 나중에 과태료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최대 30만 원(거짓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고하나요?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고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부동산정보 누리집
👉 온라인 신고는 간편하고 24시간 가능해서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2. 오프라인 신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현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무엇이 필요할까?
신고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전월세 계약서 | 전월세 계약서 |
| 임대인/임차인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 주택정보 | 주택 소재지, 면적, 건물 종류 등 |
| 계약 내용 | 계약인,입주일,보증금,월세,계약기간 등 |
| 신분증 | 본인 확인용 (온라인은 공동인등서 혹 간편인증 필요) |
온라인 신고 시 계약서 파일(PDF 또는 이미지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정부24 기준)
다음은 온라인으로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는 단계입니다.
1단계. 정부24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2단계. 메뉴 검색
상단 검색창에 ‘전월세 신고’ 입력
“주택 임대차 신고” 항목 클릭
3단계. 신고서 작성
신고자 정보(임대인 or 임차인)
주택 주소 및 종류
계약 내용 입력: 계약일,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입주일 등
4단계. 첨부서류 업로드
계약서 사본을 파일로 첨부 (PDF, JPG 등)
5단계. 제출 및 접수 확인
최종 제출 클릭
접수번호 부여 및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음
신고 완료 후에는?
신고 완료 후에는 신고필증(확인서)을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향후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니 꼭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계약서 첨부가 필요하지만, 실종 시 계약 내용에 대해 진술하거나 증빙 자료(계좌 이체 내역 등)를 통해 신고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세요.
Q. 공동명의 주택인데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A. 공동임대인의 경우 대표 1인이 신고하면 되고, 임차인도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부동산에서 계약했는데, 내가 또 신고해야 하나요? A.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신고 대행을 해주는 경우도 많지만, 확실히 하려면 신고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제는 우리 주거권을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처음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한 번만 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고 오히려 든든합니다. 계약 후 깜빡 잊지 말고, 30일 안에 신고 완료! 놓치지 마세요!!